코인 상폐, 상폐 코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팩트 정리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7월 19일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최근 블록미디어에서 코인 상당수 상폐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해서 그에 따라 여러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인 상폐, 상폐 코인, 코인 상장폐지, 상장폐지 코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팩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법령 바로가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합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법령에는 정확한 시행 날짜, 목적, 규제 내역 등이 기제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크게 길지 않기 때문에 꼭! 시간 내서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팩트 정리

먼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법령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총칙

  • 목적: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 정의: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가상자산시장을 정의
  •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 행위에도 적용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이 우선
  •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정책 자문을 위해 위원회 설치 가능

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

  • 예치금의 보호: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 가상자산의 보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하게 보관
  • 보험 가입: 해킹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 거래기록 보존: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

제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행위 금지, 거짓 거래 금지
  • 이상거래 감시: 가상자산사업자는 비정상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제4장 감독 및 처분 등

  • 가상자산사업자 감독: 금융위원회는 사업자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금융위원회는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자료 제출 요구 가능

제5장 벌칙

  • 벌칙: 불공정거래행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과태료: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 위반 등 행위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칙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소득세법 일부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국회법,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률 개정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내용을 확인해 봤을 때, 지금 돌고 있는 코인 상폐 찌라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 내용만을 봤을 때는 코인을 대규모 상장폐지를 한다는 내용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현재 돌고 있는 코인 상장폐지 찌라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인 상폐, 상폐 코인 찌라시 정리

무더기 코인 상폐 찌라시의 시작은 블록미디어에서 작성한 아래 뉴스 때문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이 지금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무더기 상장폐지가 된다는 말처럼 보이는 지 꼭 직접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보] 금융당국, “버거코인 상당수 유통량 계획 위반 및 상폐 가능성 있어”

글 제목의 상폐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블록미디어가 단독 입수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부대의견 이행 보고서의 내용을 봤을 때 그렇다는건데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부대의견 이행 보고서
출처: 블록미디어

이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 자체는, 해외 발행재단이 국내 법으로 코인들의 유통량 계획, 발행량 등을 작성하게 하는 것을 강제 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만 통용되는 발행량, 유통량 기준에 따라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면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상당수가 유통량 계획 위반으로 거래지원이 종료될 수 있어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는 내용입니다.

이 말이 지금 돌고 있는 찌라시나 뉴스 처럼 무더기 코인 상장폐지를 한다는 말로 보이시나요?

저는 이 말이 국내 기준으로 발행량, 유통량 기준을 정하면 가상자산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바꿔야할 것 같다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코인 상장폐지, 상장폐지 코인?

다음은 업비트, 빗썸 거래소의 상장폐지 코인들이 어떤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인상폐, 코인 상장폐지, 상폐 코인, 상장폐지 코인
출처: coinness

상폐 예상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코인 개수도 많고, 실제 유통량 확인하는 방법 등도 함께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 따로 글을 작성해두었으니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빗썸, 업비트 상폐 코인 알아보기




오늘은 지금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핫한 이슈인 코인 상폐, 코인 상장폐지, 상폐 코인, 상장폐지 코인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제가 정리를 해드렸더라도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은 각자가 하겠지만 어떤 소문이든 바로 믿지말고 팩트체크는 꼭 직접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코인 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도 나와 있듯이 현재로써는 사실인데요, 관련해서도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종투세,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 정리(코인 과세, 세금, 금투세 포함)

유튜브 내용이 좋아 추가로 공유드립니다. 함께 확인하시면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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